최근 정부가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원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결과로 국가의 총지출액이 677.4조원에서 673.3조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비비 또한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각종 공공 서비스 및 지원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산 삭감 내역
-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 0원
- 검찰 특경비 특활비: 587억원 → 0원
- 경찰 특활비: 31억원 → 0원
- 치안활동지원: 505억원 → 8억원
- 전공의 지원 사업: 3678억원 → 2747억원
- 우크라이나 ODA: 94억원 → 50억원
- KTV 운영: 293억원 → 29억원
이러한 삭감은 특히 강남 지역의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결국, 이번 예산 삭감은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운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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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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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대통령실 “국, 입법쪽주 이은 예산쪽
주. 국민에 피해 돌아갈 것”
이정수
2024. 71. 30. 15.47
민주당 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이미지 텍스트 확인
정부 원안
야당 처리 안
총지출액
677.4조원
673.3조원
예비비
4조8000억원
2조4000억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0원
검찰 특경비 특활비
587억원
0원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60억원
0원
경찰 특활비:
31억원
0원
치안활동지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505억원
8억원
(대왕고래 프로적트)
전공의 지원 사업
3678억원
2747억원
우크라이나 ODA
94억원
50억원
KTV 운영
293억원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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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한
조기소SET
999,000원
‘0인 기리
Iuhuy
하긴 너희들도 국민? 이구나.
강남 누님들이 제일 많이 피해 보겠는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