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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 장모 도촌동 땅 차명투자
과장금 27억 확정
입력2024.11.18. 오전 9.15
수정2024.11.18. 오전 9.20
기사원문
하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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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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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VEU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클 위조한 형의로 복
역 중인 운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t4일 서울
승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
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논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
틀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올 내륙다 (공동취재) 202
4.05.14. photo@newsiscom
[서우-느시스 차조미 기자
운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츠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 받은 과장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
정
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울 상대로 년 과장금
부과 처분 취소 소승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올 심
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햇다.
ki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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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09.17
아 대통령후보시절 0원 도 피해준적 없다던 운썩열은
징역 보내야하느거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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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5
f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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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7.18. 09:24
도대체 얼마나 해처먹은거야? 주가조작 부동산개발
비리 가족사기, 요양급여부정수급으로 수백억 땅첫든
데도 가족사기단은 멀정하구만 .. 법카 10만원으로 몇
년째 즉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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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85
다
o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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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18. 09:24
이재명이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원 토론회에서 똑같이
나와 지 장모는 십원짜리 하나 누구에게 피해준다고
없다고 허위사실유포해서 당선된념도 똑같은 짓대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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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0
다
tr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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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18. 09:28
이재명이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된 토론회에서 둘이 똑
같이 나와 지 장모는 십원짜리 하나 누구에게 피해준
다고 없다고 허위사실유포해서 당선된념인데
더 근 죄 아니나? 이제 법원도 썩어 문드러진거나? 2
찍 모지리들아 이재명 유죄유죄거길거면 같은 자대로
떡렬이 거니도 판단해야지
나라말아먹논건 운통이
랑 거니가 아니라 2번 찍은 니들 손모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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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2
5
a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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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7.78. 09:25
징역 살다 온 주제에 행정소송까지 햇없나… 진짜 나쁘
여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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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
대
kd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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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18. 09:47
사문서위조. 동행사면 반드시 사기죄도 되는데 사기죄
눈 아예 기소도 않있지.
왜냐하면 사기죄가 명백하고
더 크게 처벌 받으니 사기죄는 속 빼농고 기소한거지
이게 운가놈의 개검들 짓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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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0
다
an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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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18. 09:33
운석열이 당선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거7 장모
논 기0원 한장 피해중거 없다 2. 마누라는 주식으로 손
해보고 그뒤로 그민되다 3. 우리 마누라는 구약올 외운
다 그외에도 수무록 이재명에 비교하면 운석열은 사형
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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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i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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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7.18. 09.28
0원
피해준적 없다 빼박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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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
7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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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09.23
운석열이 대선경선 기간에 한 2가지 대구라가 있다 김
건희가 구약울 동땅 외운다와 장모가 10원 한장 남에
게 손해률 끼친 적이 없다 운석열은 이 판결로 대통령
자리 내려와야지. 법이 우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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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