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DMZ에서의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신고 접수

사건사고

2024-11-28 12:31:17

외국인, DMZ에서의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신고 접수

최근 한 외국인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이 화제입니다. 해당 인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에 DMZ 비무장지대에 있다는 내용을 올리며, 한국은 부패했으며 진정한 북한으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자신이 DMZ 제3 땅굴에 있다는 위치를 설정하고, “찬양하자 김정은, 위대하신 영도자”라는 가사의 찬양 노래를 배경으로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일반 찬양 고무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이 위반할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SNS를 통한 공개로 전파성이 높아 더욱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죄가 만연한 사회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의 조지 플로이드”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널리 퍼뜨리고자 했지만,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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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nysomalia
10시간 전
한국의 조지 플로이드#johnnysom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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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ny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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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n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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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ntry is corrupt time to leave to the true
Korea!
will never silence Somal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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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MAKE .
GREAT .
AGAIII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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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3rd Infiltration Tunnel
Paju-si
johnnysomalia
표시간 전
Somali escapes to the true koreal
#johnnysomali #fyp
간단히
J 1′ ;+ 사l표
dprksongs
AMIRICA
‘MI
AGAI
GREAT

인스타그램이랑 새로 만든 틱톡 계정에

자기는 지금 DMZ 비무장지대에 있는데

이 나라는 부패했고 진정한 한국(북한)으로 떠날 시간이라며

한국은 절대 자신을 침묵하게 못할 거라고 인스타에 올림.

틱톡 장소 설정에 파주시 DMZ 제3 땅굴로 설정 해놓고

거기에 배경 음악으로

“찬양하자 김정은, 위대하신 영도자”라는 가사의

김정은 찬양 노래 올렸던데

북조선 고무 찬양

외국인이라도 빼박 국가 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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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번에 따른 처벌 수위 요약
1
일반 찬양 고무 행위:
7년 이하 징역_
2. 제작 배포(이적표현물):
10년 이하 징역
3. 외국인:
동일 처벌 가능, 추가로 주방 조치
가능_
4. 경미한 사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SNS틀 통한 공개 행위논 전파성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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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고 완료, 워낙 범죄가 많으니 하나라도 걸리겠지. 양형에 조금이라도 플러스되면 만족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