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덕여대 시위와 관련하여, 피해액이 약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과 여성, 그리고 시위자들의 편에서 판결을 내주는 법원의 기조를 고려할 때, 손해액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소송한 전장연의 재판 결과는 2년째 아직도 나오지 않았으며, 아직 한푼도 배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면, 시위를 통제한 국가에 대해 장애인들이 핍박을 당했다고 소송한 결과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국가에게 1천만 원을 받아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 보호를 주장하며 타인의 회사에 라카칠한 기후 활동가 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두산 또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두산의 손해배상 청구가 “막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54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참교육’이라는 도파민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헬조선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시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