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50억 원의 배상금이 청구되었는데, 이를 엔빵(똑같이 나눈다는 의미)하면 큰 부담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2000명이 해당 배상금을 나누어 가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5만 원 정도로 보이지만, 이는 단순한 계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각 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전액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이나 자신의 적금, 심지어 자동차까지 압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

민사판결이 내려지면 이자는 즉시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생이나 파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불법행위와 관련된 부진정연대의 개념이 적용되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액 청구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더욱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재산 압류의 과정

• 재산 있는 사람부터 압류
• 경매 처분 후 남은 금액 청구
•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문제

결국, 단순히 ‘엔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로 인해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상식이 범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