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로서, 동덕여대 학생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최근의 사건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법의 구조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을 소유한 학생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이 막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학생에게 5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한 학생은 죽을 때까지 나머지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힘들게 다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진정연대’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진정연대란, 여러 명이 공통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결국, 재산이 있는 학생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법적 책임의 무게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은 냉정하게 적용되므로,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법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여러분의 의도를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행동에 따른 결과만을 따릅니다.

일단 재산 잡히는 애들 먼저 썰고나면

이후 구상권 청구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부진정연대”라는게 있음

즉, 한명한테 50억 청구하면 그 독박 쓴 한명은

죽을때까지 나머지한테 돈받으러 다녀야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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