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즉 금음투자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매우 기본적인 조세 정책입니다.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이 붙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투세는 손익을 합산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 구간을 넘긴 소득자에게만 세금이 적용되어, 사실상 상위 수익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을 반대하고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소득자들의 언론 플레이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왜 ‘사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이렇게 쉽다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더 활개를 칠 수 있을까요? 현재 일확천금에 목맨 투기꾼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병든 나라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도입 목적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80%가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유사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결국 금투세의 폐지나 유예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결국 1%의 상위 소득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금투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투세란것은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이 붙는다란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조세 정책에 의한 겁니다

그럼 금융 투자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붙는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너무나 당연한 정책임

거기다 그 금투세란것이 모든 금융 투자자들에게 붙는 세금도 아닙니다

손익을 합산해 수익이 났을때만 붙는거죠

또한 과세구간을 넘긴 소득자들에게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상위 수익자들에게만 붙는 세금인데

이것을 반대하고 결국 폐지까지 시키는군요….

이것은 상위 소득자들의 언플 승리라고 할수 있겠네요…이런거 보면 우리나라가 왜 사기 공화국인지 알겠습니다…

개돼지들 속여 먹기가 이렇게 쉬우니 얼마나 사기치기 좋고 사기꾼들이 살맛 나겠어요…에혀..븅신들….

가뜩이나 일확천금에 목맨 투기꾼들이 바글거리고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이번 금투세 폐지도 그런 병들어 버린 나라꼴을 대변한듯 싶어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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