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내년 전액 삭감 발표!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무려 587억 원 전액 삭감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자금을 ‘수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비로소 사용 내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에서 가게명 등 중요한 정보는 삭제된 상태로 제공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추적 작업

이후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지워진 영수증의 일부를 활용해 사용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전화번호 등의 단서를 통해, 검찰이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한 비용이 실제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

•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 발생
•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영수증 발견
• 금일봉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 내역 다수

결론적으로, 검찰의 특활비 사용이 투명하지 않았던 점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삭감 조치가 검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이제 검찰이 사용하는 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소고기 같은 사치품은 검찰 예산으로 사먹지 말고, 시민들의 세금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검찰 특활비 등 587억 전액 삭감함. 검찰은 특활비를 ‘수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보안을 이유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왔음.

시민단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검찰은 비공개함. 3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소송한 끝에 승소했고 지난해 검찰은 사용내역을 제공하게됨. 그런데 영수증에서 가게명 등은 싹다 지우고 줌.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지워진 영수증 부분을 불빛에 비춰보고 못지운 전화번호 등 단서들을 토대로 사용처를 추적

서울중앙지검 근처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수사 목적’으로 긁으심?

이외에도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영수중도 찾음. 그리고 상당수 금일봉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결론 ㅡ 소고기는 니들 돈으로 좀 사먹어라…

관련된 글:

검찰의 존립을 위협하는 개혁의 물결 검찰 예산 삭감 논란,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제출의 배경은? 검찰 예산 전면 삭감, 법무부 검찰과장 사퇴로 이어져 검찰 예산 삭감,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의 전환 검찰 내부, 특활비 삭감에 대한 불만 폭발 검찰 특활비 영수증 공개, 1억 5천만 원의 진실은 무엇인가? 검찰의 미소, 그 이면의 진실 진실을 가리는 검찰의 이면 특별활동비의 충격적인 변천사와 예산의 비밀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그 배경은 무엇인가? 4000원 계산 실수, 검찰에 넘겨진 사연 검찰, 통일부 압수수색으로 드러나는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의 진실 변우석 경호 논란, 과도한 보호가 불러온 파장 대통령 발언 왜곡 사건, 영상 제작자 검찰 송치 (SOUND)수학적 사고로 법조계를 혁신하는 천재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