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의 병역 판정 비율이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부족이 그 배경에 있다.
2021년 병무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19세에서 20세 남성의 병역 판정 검사에 참여한 인원은 25만4400명으로, 2019년 대비 21%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이 된 남자는 21만1300명으로, 현역 판정률은 83%에 달했다.
반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현역 판정률은 70%였다. 당시 일본 군부는 병사들을 자살 돌격으로 내몰며 인명 경시 풍조가 팽배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의 연구에 따르면, 그 시기의 현역 판정률은 지금의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경우, 현재 병역 자원 고갈의 영향으로 군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전신 문신이 있는 경우 군입대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현역 판정률은 87.2%에 달하며, 이는 병역 자원의 부족과 관련하여 군대에 가는 것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결국, 한국의 병역 판정률이 과거 일본보다 높아진 것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감소와 함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21년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한국의 19~20세 남자는 25만4400명에 불과했다. 2년 전인 2019년(32만3800명) 대비 21% 급감했다. 2021년 실시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이 나온 남자는 21만1300명. 현역 판정률은 83%였다.
일본 군부의 ‘인명 경시’ 풍조에 따라 태평양 전선에서 병사들을 자살 돌격으로 내몰던 1944년 일본 제국의 현역 판정률이 70%였다. 일본 리츠메이칸대가 옛 일본 군청 공문 등을 통해 제시한 추정치다. 1990년 우리나라의 현역 판정률은 64.2%였고, 1980년엔 45.4%에 불과했는데 이후 급등한 셈이다.
병역 자원 고갈의 영향으로 군 면제 등 현역병에서 제외되는 검사 대상자 비중이 거듭 줄어든 결과다. 오늘날 온몸을 용과 호랑이 문신으로 뒤덮고 키 175cm에 몸무게 105kg, 부동시인 3대 독자라도 군대는 가야 한다. 평발도 군화를 신고 행군해야 한다. 1990년대 2대 이상 독자 등에 허용된 6개월 방위 근무 제도가 폐지됐고 2021년엔 보충역 대상에서 전신 문신이 제외됐다. 시력 이상,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과 관련한 입대 기준도 완화돼 왔다.
2023년 기사
2024년 5월기준 현역판정은 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