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이번 사건은 50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어. 그런데 판사가 사기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이후에 징역 7년으로 감형해버렸다는 소식이야.
판사가 한 발언도 충격적이야. 판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 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 같아. 이로 인해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린 것이지.
사기꾼이 잘 살 때의 거래는 괜찮다는 논리, 정말 이해가 안 가!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사기 사건은 어떻게 될까? 피해자들은 정말 불쌍해.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