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속 숨겨진 비극, 두 아기의 끔찍한 운명

2024-11-09 5:26:34

냉장고 속 숨겨진 비극, 두 아기의 끔찍한 운명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갓 낳은 아기 두 명을 살해한 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해당 여성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에서 그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아기는 병원에서 출산 후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되었고, 두 번째 아기는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밝혀지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영아살해죄로 적용되기를 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의자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의 범행 동기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아기와 여성에 대한 안전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 강력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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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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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 낳은 아기 둘 살해 수년간 냉장고 보관.. 친모 최후
입력 2024.11.08 오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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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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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대법, 징역 8년 확정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물 수년간 냉장고데 보관해 온 형의로 구속된 친모 오른쪽 사진은 영아 시신 2구
틀 보관햇던 냉장고 뉴시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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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물올 살해하고 시신올 냉장고에 보관한 이튿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인 30대 친모가 징역 8년올 확정받앉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름구 대법관)눈 살인 등 형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햇다.
A씨는 2018년 11훨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올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
어서 살해한 형의로 기소되다.
A씨는 2018년 11월좀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팔올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
려와 목 즐라 살해하고 2019년 1월 다첫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올 병원에서 날
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어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되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올 검은 비닐봉지에 봉어 주거지 냉장고데 보관햇다.그는 이미 남편과 사
이어 3명의 자녀들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올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숙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안
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낫다.
A씨 즉은 자판어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야 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없다고 주장(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앉다.
구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 넉죄틀 적용해 징역 8년올 선고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사
건이 ‘범행 동기에 참작활 만한 사정이 앞는 경우’ 라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U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앉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
체은넉죄의 성립어 관한 법리틀 오해해 판결에 영향올 미친 잘못이 없다”더 A씨의 상고틀 기각
햇다: